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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2 - 15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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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는 2006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인 인도 의무, 인도 대상범죄, 인도의 절대적·임의적 거부사유, 인도절차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에 가입하여,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지역적 차원에서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양자/다자간 조약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필요한 형사사법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절차 관련 기본법제인 ｢형사소송법전｣ 의 주요 내용 및 인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 법전에 규정된 원칙과 이를 적용하고 있는 판례 동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 내용은 비교적 접근이 쉽지 않아 그간 국내에 소개가 거의 되지 못한 프랑스 법제와 판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시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고 제한 사유 등을 미리 고려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범죄인인도 #쌍방 가벌성 원칙 #특정성 원칙 #자국민 불인도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française #L'extradition #Le principe de double incrimination #Le principe de spécialité #Le principe de refuser d'extrader ses nationaux #Le principe 'ne bis in idem' #Le principe de refuser d'extrader pour les infractions poli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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