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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서울대 교육학과) 엄문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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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판례 83건을 수집하고 이 중 선별된 21건을 분석하여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규명하였다. 판례 분석 결과, 폭행·공무집행방해,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 등이 주요 분쟁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의 권리와 권한을 넘어서 학교폭력 피해자로서의 교사 관점으로 교권 논의의 관점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구는 초등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법리적·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등교원 #교권 #판례 분석 #학교폭력 #Elementary School Educators #Teachers' Rights #Precedent Analysis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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