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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41 - 9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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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구제를 “해석론”을 통해 더 폭넓게 담보해가려는 방향성이 뚜렷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론(법률상이익의 해석론 등)에 관해, 그리고 이론적/실무적 난맥상이 상당한 행정재량의 일탈, 남용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에 관해, 헌법(Verfassungsrecht)적 고찰과 판단으로 그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가려는 시도가 행정법학계와 행정재판실무에 최근 상당하다. 본고는 ①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해 경쟁자소송에서 법률상이익과 원고적격을 인정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한 최근 선행연구, ② 헌법 제35조 등에 기인하여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더 전향적으로 인정/확장해 가려는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조응해 가게끔 행정법 도그마틱이 헌법적 고찰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지점들을 원고적격의 층위에서 먼저 모색해보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기본권 도그마틱을 통해 형성되어 온 규범 등에 관한 일반론적 위헌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① 대법원이 원용/참고해가며 재량 일탈, 남용 판단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간 최근 판결들, 혹은 ② 대법원이 그 시의성에 의문을 표한 뒤, 보다 전향적이면서도 후속사건에서 일관되고 예측가능하게 적용해 갈 수 있는 재량 일탈, 남용 판단의 새로운 심사기준과 방법론(헌법합치적 해석론 등)을 제시해 간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주로 일반, 추상적인 규범의 위헌성을 살피며 형성되어 온 기본권 도그마틱과 헌법재판소의 일반론적 심사기준을 이제 개별, 구체적 층위에서, 그리고 오늘의 시각으로 재검증해 가려는 대법원과 행정법학계의 헌법적 고찰과 방법론들이 ① 행정법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경로, ② 더 나아가서 행정법이 헌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들을 모색해가는 것이 행정법학에 긴요하다고 보인다. 헌법적 고찰과 판단 및 그 방법론에 관해 이제 상호 보완/경쟁해 가는듯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들을 주시해가며, 행정환경변화에 발맞춰 행정법 도그마틱이 ① 더 현실설명력 있게 확장되어가도록, ②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호를 이뤄가도록 진일보해 가야 할 지점들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상당하다.
#행정법학 #행정법의 헌법화 #원고적격 #행정재량 #행정법 도그마 #Administrative law study #Constitu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egal Dogma #Plaintiff's Stand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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