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의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기준 ○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66678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12

포스코, 6·7차 불법파견 소송서도 패소…하청 노조 교섭 요구 거세지나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7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김덕기

홍익법학

2019 .0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박미영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1

[법알못 판례읽기]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

한경BUSINESS

2023 .04

증권집관련집단소송 허가절차 개선방안 :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전영준

경제개혁이슈

2016 .05

[법알못 판례 읽기] 미국에선 합의로 끝난 애플 ‘고의 성능 저하’ 논란…왜 한국만 패소했나

오현아

한경BUSINESS

2023 .02

왜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계속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 질병이해단계 별 건강정보 활용경험의 차이를 중심으로

권시정 ,  한수진 ,  김석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 패소의 의미

이성엽

KISO 저널

2021 .09

2016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전병서

인권과 정의

2017 .01

이종 정보를 활용한 질병 네트워크 상의 결측노드 연결방법

남용현 ,  신현정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4

[알아보자, LAW동건강] 아파트 관리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판례

박경환

일터

2021 .01

[법알못 판례 읽기] ‘업무상 비밀’로 땅 투기한 전 LH 직원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9

추완항소가 제기된 후의 민사소송절차

문영화

법조

2024 .02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대법원 조세소송을 중심으로

정성윤 ,  지인엽

법경제학연구

2021 .12

[법알못 판례 읽기] 메디톡스,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전쟁에서 승리 : 대웅제약, 1심 패소로 주가 20% 가까이 급락…‘매출 32.5% 잃을라’ 항소 예고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2

2018-10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2

[정책이슈] 현대형 전문소송과 지식재산 분야 소송감정

김시열

지식재산정책

2017 .09

현행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최광선

인권법평론

2022 .0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