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가 제기된 후의 민사소송절차

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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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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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추완항소의 제기에 따른 제1심판결의 확정력 및 기판력의 배제와 항소절차의 개시 및 소송절차의 부활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추완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항소심이 심리하여 항소의 적법 여부로써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완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즉 추완항소의 경우에도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일응 종료되었던 소송절차가 부활하여 통상의 항소가 제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추완항소도 통상의 항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항소장이 피항소인인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항소심법원과 항소인·피항소인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한다. 추완항소의 제기에 의한 항소심의 소송절차에서도 본안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이 추가로 제출될 수 있고, 항소심의 판결 전에 당사자들의 소송행위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다. 항소심이 추완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완항소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제출되었던 공격·방어방법은 실효되므로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부적법한 추완항소의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통상의 항소에 있어서도 항소심이 항소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절차법적 문제이다. 항소심이 추완요건이 갖추어진 적법한 항소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추완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력 및 기판력이 배제되는 것은 항소심이 추완항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항소를 기각하거나, 제1심판결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이다.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제1심판결의 확정력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부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취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종료시킬 수 없다는 2018다27393 판결과 원고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된다는 2016다25300 판결의 취지는 수긍할 수가 없다.

In diesem Beitrag werden nach der Einlegung einer nachgeholten Berufung die Wirksamkeit der formellen und materiellen Rechtskraft des Urteils vom ersten Rechtszug und die Einleitung von Berufungsverfahren und die Wiedereinsetzung des beendigten Verfahrens nach Ablauf der Berufungsfrist für das Urteil des ersten Rechtszuges untersucht. Die nachgeholte Berufung ist eine Berufung, die nach Ablauf der Berufungsfrist für das Urteil des ersten Rechtszuges erste eingelegt wird und in der geltend gemacht wird, dass die Berufungsfrist ohne Verschulden des Beklagten verhindert war und die nachgeholte Berufung innehalb der Nachholungsfrist eingelegt ist. Im Fall der nachgeholten Berufung wird das Berufungsverfahren durch die Einreichung einer nachgeholten Berufung eingeleitet und damit das Verfahren, das einfach aufgrund des Ablaufs der Berufungsfrist für das Urteil des ersten Rechtszuges beendete war, wieder verläuft wird. Denn anders als in Deutschland, sieht unser Zivilprozessgesetz vor, dass das Berufungsgericht gleichzeitig prüfen soll, ob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Nachholung vorliegen und ob die Berufung zulässig ist. Wie bei einer regulären Berufung muss auch die nachgeholte Berufung die Prüfungen über die Berufungsschrift von den Vorsitzenden des ersten und zweiten Rechtszuges durchlaufen. Wenn die nachgeholte Berufung nicht durch die Anordnung zur Zurückweisung der Berufungsschrift abgeschlossen wird, wird die Rechtshängigkeit für die Berufungsinstanz begründet. In der Berufungsinstanz kann auf neue Angriffs- und Verteidigungsmittel die Berufung gestützt werden, und kann das Verfahren durch die Prozesshandlungen der Parteien vor dem Berufungsurteil beendet werden. Wenn die nachgeholte Berufung als unzulässig durch das Berufungsurteil verwirft wird, weil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Nachholung nicht erfüllt sind, erlöschen die in der Berufungsinstanz im Bezug auf den Streitgegenstand vorgelegte Angriffs- und Verteidigungsmittel, und es bedarf keiner weiteren Entscheidung. Die formelle und materielle Rechtskraft des Urteils vom ersten Rechtszug werden durch die nachgeholte Berufung ausgeschlossen, wenn die Berufung als unbegründet zurückgewiesen wird oder das Urteil des ersten Rechtszuges aufgehoben oder geänder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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