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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예진 이철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42卷 第3號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5 - 70 (36page)
DOI
10.46665/jkes.2024.9.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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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가 유의한 출산율 증가 효과를 위해 지급할 최소 지원금과 적정 지원금의 근거를 도출한다. 합성통제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과 이중차분방법을 사용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한 결과, 추가 지원액은 최초 지원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야 효과가 나타나 지원의 한계 효과가 체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지원금의 범위는 최초 지원의 경우 500만 원 이상, 추가 지원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이다. 적정 지원금은 최초 지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의 경우 5,000만 원까지이고 그 이상의 추가 지원은 다른 저출산 대응정책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산지원금 #출산율 제고 #합성통제방법 #이중차분방법 #한계 효과 #fertility rate #pro-natalist cash grants #synthetic control #difference-in-differences #marginal effec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및 차별성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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