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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은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자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합의들을 성취하였다. 전략적 동반자,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위기관리협정을 모두 체결한 아시아의 국가로서 한국은 유럽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양자의 제도적 관계 발전은 괄목할만한 모습을 보여왔다.
작금의 국제정세는 탈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화의 흐름이 퇴조하고 신냉전 또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갈등 상태로 치닫고 있다. 유럽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프로젝트로서의 유럽통합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국지적 분쟁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들은 핵심적 전략 광물 등 자원을 무기로 서방세계의 입장과 상이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른바 다극적 세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이상의 파고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를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살피고 있다. 분석 결과,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국의 안보전략 등을 통해 양자의 접점이 발견되며, 거센 파고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호혜적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통적 안보 이슈보다는 신안보 그리고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작금의 국제정세는 탈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화의 흐름이 퇴조하고 신냉전 또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갈등 상태로 치닫고 있다. 유럽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프로젝트로서의 유럽통합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국지적 분쟁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들은 핵심적 전략 광물 등 자원을 무기로 서방세계의 입장과 상이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른바 다극적 세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이상의 파고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를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살피고 있다. 분석 결과,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국의 안보전략 등을 통해 양자의 접점이 발견되며, 거센 파고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호혜적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통적 안보 이슈보다는 신안보 그리고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Foreign Policy Lineaments under the Yoon’s Administration
Ⅲ. The EU’s Strategies
Ⅳ. Korea-EU Cooperation under the Uncharted Waters
Ⅴ. After 202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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