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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홍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19 - 2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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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10년 이후 대외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6년의 글로벌전략에서는 규범권력으로서의 유럽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원칙화된 실용주의를 개진하였는데, 이는 변화하는 현실주의적 세계질서를 인정하면서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수용되었다. 미중전략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배경을 고려하면서 다극세계에 처한 유럽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은 트럼프정부 시기에 극대화하여 자신이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유럽적 일치를위해 경주하고 있다고 본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의 안보역량의 강화가 미국에도 도움이 되며,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외교안보 노선의 변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경주하고 있다. 동 전략은 미국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하는데 중국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체제를 구축하는데 방점이 놓여있다. 유럽의 핵심적 이해는 안정적 무역 및 투자의 실현이며, 연계성의 진작을 통한 상호관심사의 제고이다. 또한 일부회원국의 경우 필요시 동아시아지역에 안보자산의 배치도 가능하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다면적 대외정책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 #대외정책 #다극성 #전략적 자율성 #인도태평양 전략 #European Union #External Policy #Multipolarity #Strategic Autonomy #Indo-Pacifi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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