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보방위 협력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

심성은;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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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이병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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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EU의 안보전략도 변모하고 있다. 러시아, 아프리카 등 주변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전통적인 안보위협, 사이버 테러리즘 및 이민·난민 등 비전통적 안보의 악화, 브렉시트로 인한 EU의 CSDP 약화 우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EU는 2016년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했다. 일부 학자들은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기초한 안보전략이 우선적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유럽 국가의 방위력 강화와 통합 노력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EU의 안보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도했음을 간과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독자적 방위전략체계 구축 시도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안보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자력 에너지 기술과 핵무기를 기반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층위의 안보 통합을 시도했다. 1950년대 초 논의되었던 EDC와 유럽방위군대 창설계획, 1954년 창설된 WEU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유럽공동체 안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NATO와는 별개로 유럽의 독자적 방위공동체를 구상했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전략적 자율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1994년 『국방백서』를 통해 국내 층위의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공식화했으며, 2010년대 들어 독일과 EU 층위의 안보협력구상을 주도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독일은 전략적 자율성 논의를 주도하는 프랑스에 적극 협력하면서 2016년 EU의 『글로벌 전략』 수입, 그리고 EDF와 PESCO를 창설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25개국의 PESCO 프로젝트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실제 안보협력 프로그램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독일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ecently, political situations around Europe are changing. Deterioration of conventional security, such as an insecurity in Russia and Africa, and unconventional security, like a cyber terrorism and a massive influx of refugees and immigrants, concerns about weakening of EU’s CSDP, and Trump’s America first policy are principal factors of these changes. Since the 2010s, based on ‘strategic autonomy’, EU implemented independent security and defence policies. Several scholars insisted that EU’s strategic autonomy was a consequence to take action against Trump’s America first. However, this perspective ignored the fact that France attempted to establish security and defence cooperation at the European level since the end of the 1990’s through the agreement with UK on creation of European army on the one hand. Furthermore, France tried, already during the 1950s, to lead establishment of EDC, EPC and WEU which show her will to create European army and strengthen cooperation at European level, even if those organiz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NATO, therefore USA’s influence,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attempts and arguments developed at national and European level of these arguments on ability of independent security. Then, in order to see Germany’s cooperation with French initiative, participation of 25 European countries in PESCO projects are analyzed. France which prioritized her capacity of nuclear energy and later nuclear weapons tried to develop arguments on ability of independent security reflecting of European countries’ interests. One can take EDC and its plan to install European army and WEU of the 1950s as examples. They were not discussed in the frame of European Community, but had similar aspects of the recent EU’s strategic autonomy. It was the first time for France to put officially strategic autonomy forward in Livre blanc sur la defense, which will be expanded to European level in 2016 with EU Global Strategic. Since the mid-2010s, Germany actively collaborated with France to establish EDF and PESCO. Yet, consequence of analysis on participation of 25 European countries in PESCO projects shows that it is still France that participated the most actively in these projects, and Germany as the third one after Italy.

#전략적 자율성 #CSDP #PESCO #EDC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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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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