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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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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혁 (한화시스템) 김수환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6 - 9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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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있어 삶의 질이란 전역 후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로서 경제적 수입과 지출, 건강과 의료, 여가활동 등 생활여건과 만족감 등 정신적 요소도 포함한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역 후 저하됨을 느끼게 되어 이에 대한 세밀한 실태 조사와 원인분석,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기초복지와 전역/전직 부문을 연구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조사결과, 제대군인의 경제적 수입은 전역 후 감소되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주택 마련에서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지원률이 저조하며, 군 병원 및 보훈병원 이용률이 낮았다. 제대간부들의 취·창업은 계층별 차이가 있고, 전반적인 취·창업 비율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취·창업을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도 취·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맞춤형 기초복지 지원의 확대, 생애주기 일체형 복지정책 추진, 제대군인 가족대상 복지지원 확대, 군내 취업직위의 추가 발굴과 경력직 채용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설문조사 방법
4. 설문조사 결과
5. 제대군인 삶의 질 지원체계 개선방안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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