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 인식: 제대군인의 희생을 중심으로

이재완; 김민한

doi:10.53865/KSPA.2022.11.3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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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완 (호서대학교) 김민한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17 - 241 (25page)

DOI: 10.53865/KSPA.2022.11.3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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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제대 군인의 희생(국가유지 기여도와 사회적응 곤란도)이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서열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먼저 독립변수인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경우 기준집단인 이행보다 면제가 지원 필요성을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제대군인의 희생 중 국가유지 기여도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응 곤란도 역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의무 미이행과 국가유지 기여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나타냈으며, 가까운 장래에 군 복무를 해야하는 미이행자들은 국가유지 기여도가 크면 그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미이행과 사회적응 곤란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고, 면제와 사회적응 곤란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미이행과 면제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기회손실이 존재하지만, 현재 취업시장에서 군필자 우대와 승진이나 호봉 등의 혜택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fulfillment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on the need for support for compulsory service veterans. Further, it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favorable feelings toward veterans (in terms of contributions to national maintenance and difficulty in social adaptation) moderate the relationship. To this end, the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n Compulsory Service Veterans｣, a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as used and analyzed using the Ordered Logit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n the need for support for the veterans, peopl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recognize the need significantly higher than people who fulfilled their service (the reference group). Second, both contributions to national maintenance and difficulty in social adaptation significantly positively affect the need for support for compulsory service veterans.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and contributions to national maintenance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sign, and people who have not been yet conscripted into the military (but are likely to be in the near future) view that if the veterans’ contributions to national maintenance is significant, they should be compensated accordingly. On the other hand,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having not been yet conscripted into the military and difficulty in social adaptation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sign, and the interaction term of exemption and difficulty in social adaptation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sign. There is a potential loss of opportunity (due to military service) for people who ar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or have not been yet conscripted into the military. However, people perceive a low need for additional support for compulsory service veterans as there already exist benefits for veterans in the job market,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higher likelihood of promotion, and higher salary step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perceptual difference in the need for support for compulsory service veterans depending on whether people fulfill thei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thus calls for the need to build a social consensus on this issue.

#의무복무 #희생 #제대군인 지원 #병역의무 이행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acrifice #Support for Veterans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Co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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