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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정 (가톨릭대학교) 박광국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33 - 1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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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악공연권 정책변동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저작권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사례로는 최근까지 음악공연권 분야에서 갈등이 극심했던 매장음악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기별 외적요인, 정책하위체제 구조(주요 행위자, 신념체계, 옹호연합, 정책중개자), 정책산출 분석을 통해 음악공연권 정책변동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행위자들 간의 소송이 주요한 외적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이 밝혀졌으며, 정책변동과정에서 핵심 행위자는 저작권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음악공연권을 비롯한 한국 저작권 정책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권리 간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저작권 보호 강화 측면에서 논의된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 조항의 개정 및 관련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저작권 #음악공연권 #옹호연합모형 #사회연결망분석 #Copyright #Music Performance Right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Social Network Analysi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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