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역사적 기원

박지용

doi:10.70515/SAC.2024.0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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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용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5卷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81 - 316 (36page)

DOI: 10.70515/SAC.2024.0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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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역사적 기원을 탐구한다. 이 글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저해하고 ‘거부민주주의(vetocracy)’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미국 헌법의 제정 당시 법률안거부권 도입에 관한 역사적 연원과 제도적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법률안거부권의 역할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검토함에 있어 이론적 단초를 발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는 주로 역사적 문헌 분석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논의의 전제로서 미국 헌법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법률안거부권의 개념, 유형 및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거부권의 역사적 선례로서 영국 왕의 법률안승인권, 영국식민지 총독의 법률안거부권, 그리고 독립 직후 미국 각 주 헌법의 관련 규정을 분석한다. 영국 군주제 및 총독의 전횡에 대한 혐오와 반감은 행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독립 전후 미국의 각 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행정부를 구성했으며, 따라서 법률안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들이 대다수였다. 셋째,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전개된 거부권을 둘러싼 논쟁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배후에 있는 정치 현실 및 사상을 고찰한다. 헌법회의에서는 법률안거부권의 도입 문제, 보유 및 행사 주체의 문제, 절대적 또는 제한적 권리 여부 문제, 재의결 정족수 문제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매디슨, 해밀턴 등 미국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자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본다.
그러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헌법제정자들의 원래 의도와 현대적 운용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한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기능적 권력분립원리,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사용이 일상화되고 정치 도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입법 과정의 교착,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적 갈등 심화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presidential veto power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Stemming from concerns that the exercise of the presidential veto is undermin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and becoming a tool of “vetocrac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root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veto power at the time of the Constitution"s creation. By doing so, it seeks to discover theoretical foundations for re-evaluating the role of the veto power in a modern context. Methodologically, this study primarily employs historical document analysis.
The paper is structured in three main parts. First, it analyzes historical precedents of the veto power, including the British royal assent, the veto power of colonial governors, and relevant provisions in state constitutions immediately following American independence. The aversion to the tyranny of the British monarchy and colonial governors led to distrust of the executive branch, resulting in relatively weak executives in most post-independence American states, with many not recognizing the veto power.
Second, it closely examines the debates surrounding the veto power at the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vention, exploring the political realities and ideologies behind these discussions. The Convention sequentially addressed issu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veto power, its possession and exercise, whether it should be absolute or limited, and the required majority for override. This section focuses on the positions of influential representatives like Madison and Hamilton.
Third, it highlight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Constitution"s framers and the modern application of the veto power. While the presidential veto was introduced to embody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prevent abuse of legislative power, its use has become routinized and politicized, contrary to the framers" intentions. This divergence has led to various problems in modern American democracy, including legislative gridlock and intensifie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By providing a deep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veto power, this study offers important insights for reconsidering its role in modern American politic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ademic discourse and policy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veto system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democracy, particularly in finding balance between executive and legislative powers, policy-making efficiency, and democratic representation.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미국 헌법 #필라델피아 헌법회의 #견제와 균형 #거부민주주의 #Presidential Veto Power #U.S. Constitution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vention #Checks and Balances #Ve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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