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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숙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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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파성이론 #거부권행사자 이론 #선거법 개정 #협조적 거부권행사자 #경쟁적 거부권행사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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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광 / 2019 / 선거법 개정, 큰 고비 넘었지만…한국당 “일체의 협상 없다 / 한겨레 google schola 공직선거법.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시행 2020. 3. 25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정치개혁제1소위원회) 제17호. 제369회국회(임시회)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9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호. 제370회국회(임시회･폐회중) google schola 김경희 / 2019 / 연비제 전도사’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연임할까 / 중앙일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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