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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5 - 29 (25page)
- DOI
- 10.18854/kpsr.2020.5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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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한국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더 지배적인 입법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통령의 여당 통제력 및 입법규칙에 의해 좌우되는 대통령의 실효적 의제설정 권한에 따라 변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한 국회의 초다수의결제가 대통령의 의제설정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지배적 입법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저자는 크리비엘의 중추 정치 이론과 체벨리스의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접목한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다양한 제도적 거부권행사자를 실효적 의제설정자와 거부권행사자로 단순화시킨다. 이 모형에 의하면, 중핵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대통령의 의제실현은 어려워진다. 저자는 198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출현한 25 정부 유형의 중핵의 크기를 파악하고, 중핵의 크기가 행정부 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회귀분석은 중핵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and Legislative Procedures
Ⅲ. Theory of Lawmaking in South Korea
Ⅳ. An Empirical Analysis of Executive Dominance in Law Produc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Choi, Jin Wook / 1996 / Search for a New Power Structure in Unification Era /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9(2):273~293
Chung, Jin Min / 2004 / The Problems of the Presidentialism of South Korea and Plans to Overcome Them / Korean Party Studies Review 3(1):279~304
Hahm, Sung Deuk / 1998 / New Relationships among the National Assembly, Political Parties, and the president under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4(1):54~77
황태연 / 2005 / 유럽 분권형 대통제에 대한 고찰 / 한국정치학회보 39(2):45~63
Jaung, Hoon / 2001 / The Origins of Instability in the Korean Presidential Government: The Institutional, Social and Political Origins of Divided Government /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5(4):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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