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 고용·중소기업·환경·분야를 중심으로

김홍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7 - 232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분권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다. 통상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사무·인력·예산을 모두 지방으로 이관하는 일관이관을 의미한다. 그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장애요인으로서 사무·인력 관점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예산 관점, 보다 정확히 재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한계를 살펴보았다. 기금, 특별회계 등은 지방으로의 이관이 매우 곤란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특별지방행정기관 예산사업을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은 2022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시한 고용, 환경, 중소기업 분야 특별지방행정이관이다.
첫째, 고용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근로감독, 고용 등 2개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감독은 일반회계이므로 이관의 가능성은 있으나 고용분야는 지방이관이 불가능한 고용보험기금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일관이관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중소기업분야는 성장지원, 창업지원, 소상공인 등으로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각 기능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므로 이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중소기업 분야 재정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무·인력·예산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셋째, 환경분야는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평가 수질관리, 환경감시 등의 기존 환경부 기능과 하천관리라는 기존 국토교통부 기능으로 구분된다. 기존 환경부 기능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기능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이므로 환경분야는 지방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능과 재원의 연계구조와 재원의 특성을 기초로 재원이양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을 뿐이다. 즉, 국가-자치 사무라는 사무배분 관점에서 고용·노동 분야의 근로감독 기능을 자치사무로 이양할 수 있는가? 혹은 국가하천의 하천관리 기능을 자치사무로 이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local governments has been continuously presented as a major policy task in the field of local decentralization, but the results cannot be said to be great. In general, transfer of a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a local governments means a consistent transfer of all affairs, personnel, and budget to a local governments. So far, the affairs and human resources perspectives on the obstacles to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inly presented.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limitations from a budget perspective, more precisel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esources.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transfer funds and special accounts to local governments, the budget projects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by field were divided into funds, special accounts, and general accounts. The subject of case analysis is the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in the areas of employment, environment,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proposed by the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in 2022.
First,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field of employment can be divided into two functions: labor supervision and employment. Since labor inspection is a general accounting,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ransfer, but since most of the employment sector involves employment insurance funds that cannot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ere are limits to consistent transfer. Second, the function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sector can be divided into growth support, start-up support, and small business support. Since each function is funded by general accounting, it was analyze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ransfer. However, financial project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sector are carried out through various corporations. Therefore, affairs, personnel, and budget that can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sector are extremely limited.
Third, the environmental field is divided into the existing function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uch as natural environment, resource circulation, environmental assessment,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river management function, which is the work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existing fun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being promoted with funds from the special account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the fun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as being promoted with resources from the general account. Since most of the special accounting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is transferred from the general account, it was evaluated that the environmental field could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onl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resource transfer based on the linkage structure between functions and financial resour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esources. In other words, can the labor supervision function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labor be transferred to the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office distribution as state-autonomous affairs? Or, can the river management function of national rivers be transferred to autonomous affairs? Discussions should proce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ransfer to Local Government #Fund #Special Accounting #General Account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