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

최우용

doi:10.21333/lglj.2021.2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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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9 - 116 (38page)

DOI: 10.21333/lglj.2021.2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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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대도시특례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구성의 문제이다. 기관구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구성 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배분은 하되, 구성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른 차등적 가감을 제시하고 싶다.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과 관련한 문제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의 핵심적 사항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전에 선출 방법을 정하고 선출한 다음 출범하여야 한다. 셋째, 사무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전폭적으로 이양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임을 통한 적극적인 사무의 위임이다. 넷째, 재원과 관련한 문제이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근간은 분담금과 사무 위임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금이다. 따라서 분담금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은 그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2] 일본 간사이광역연합(UNION of KANSAI GOVERNMENTS)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치에 이르기까지 민관의 협력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을 두고 지역 상공계와 주민이 힘을 모으고 이에 행정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광역연합이 발전해 나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광역연합을 설립하기 전에 규약을 통한 철저한 사무 분담을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규약을 통한 단체장, 의회 구성, 재정 분담 등 민감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간사이광역연합은 내부에 중앙정부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다섯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지역 상공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하다. 광역연합 혹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은 어떤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혹은 광역연합체에 사무를 이양하기 위한 가칭‘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지역의 단합된 힘과 지방분권체제의 정비이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제도적 정비가 전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이다.

[1] With the Local Autonomy Act completely revised lately, various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accomplished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including the exemption system for large cities. Among them,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Special Local Entity’. Issues expected to arise when operating the Special Local Entity as stipulated in the Local Autonomy Act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is the question of how internal organs of the Special Local Entity should be constituted. It is a question of choosing the basis on which each organ is established. Although they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among the local entities, adjusting the proportion by individual increase or decrease applied considering the population can be made. Second, it should be decided how the head of the Special Local Entity is elected. The head of the Special Local Entity should work conforming to the purpose for which the Special Local Entity has been established. This is a core factor determining the success of the local entity. How the head of the Special Local Entity is elected should be determined first and then the head should be elected according to it before the Special Local Entity has been established to begin operation. Third, it is a question relating to the duties of the office. Fully transferring the duties of a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can be considered a good approach. This then should be followed by delegation of authority through active delegating. Fourth, it concerns the question of a revenue source. The basis of the revenue source for the Special Local Entity as stipulated in the Local Autonomy Act comes from the share of the expenses and the subsidies from the state in return for the entrusted administrative affairs. It is therefore an important part of its operation to establish a reasonable basis for the share of the expenses. [2] Implications of Japanese Union of Kansai Governments for our own good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y had to go through the private-public cooperation procedure until successful establishment. It is worthy of notice that for a long time, both those in local commerce and industry and residents had combined efforts and the administration responded to it until the Union of Kansai Governments was fully established. Second, division of the duties of the office had been thoroughly accomplished through the Rule before the Union was established. Third,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head of the local entity, establishment of local councils and financial allotment were settled in advance through the Rule. Fourth,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as actively sought by installing an organ within the Union taking full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 affairs. Fifth,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pecial Local Entity, it is essential to make a joint effort with a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local commerce and industry. [3] Transferring or delegating state affairs drastically is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a Special Local Entity. Success of the union of governments or a Special Local Entity can be heavily dependent upon what duties are transferred or delegated and how much. To accomplish it, a special law tentatively called ‘Act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Performed by the Special Local Entity’ should be enacted as well in order to facilitate transferr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to a Special Local Entity or the union of the governments. Next, united strength of the region as well as streamlining of the decentralization system is required. Implementation of improving the institutional system in its entirety in support of operation and advancement of a Special Local Entity is particularly required. And continuous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should be at the top of such implementatio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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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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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 / 2021 / 정부 간 관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과 과제 / 행정포커스 (150)

최우용 / 2020 /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 공법학연구 21(4):153~177

최우용 / 2019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한․일 비교 / 지방자치법연구 19(1):27~70

최우용 / 2019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공법적 과제 / 공법학연구 20(1):3~20

최우용 / 2017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법연구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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