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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경찰청 파견))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93 - 224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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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집행하고자 하는 분야를 명확히 범주화하는 것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들은 그간 새로운 수법들이 대두되며 기존 범죄유형의 틀 안에서 포섭되기도, 또한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생겨났다. 법집행 관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들을 가상자산 ‘남용’, ‘시장’, ‘침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1유형으로서 남용범죄는 주로 자금세탁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들이라 할 수 있다. 제2유형 ‘시장’범죄는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러한 시장성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들에 관한 유형이다. 제3유형 ‘침해’범죄는 가상자산 및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 주로 사이버범죄를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기반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전자에서 제1유형을 추출하였고, 시장성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후자에서 제2유형을, 그리고 나머지 사이버범죄를 독자적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가상자산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며 범죄자금 이동 수단으로도 오용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입법적·법집행적 사각지대를 예시하고, 구성요건 행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입법론적 제언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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