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김주호

doi:10.35505/sjlb.2024.8.14.2.7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호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3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1 - 98 (28page)

DOI: 10.35505/sjlb.2024.8.14.2.7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는 두 명 이상의 계약당사자가 합의된 계약 조건을 코드(bytecode)로 구현한 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상머신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되며, 그 결과는 블록체인 검증인에 의해 검증되어 분산원장에 불가역적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의 형성 또는 이행 과정에서 법률적 고려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블록체인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리카르디안 컨트랙트와 달리 계약의 의도와 구체적 이행에 대한 조건이나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서면계약에 비해 비용절감, 익명성, 투명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현실계약에 필요한 유연성, 기밀성의 부족, 자동화된 집행 결과의 불일치로 거래 비용 증가, 익명의 거래당사자와 관련된 법적 위험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따라, 이를 전통 계약 법리에 비추어 계약의 성립, 이행, 청산이라는 계약의 진행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설계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기 집행적 성격을 지닌 자동화된 계약으로서 법적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나, 현 기술 단계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공식화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서면계약의 보조적 수단이나 서면계약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계약 형태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는 알고리즘에 구현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모델 또는 기능별 분류를 통한 법적 구체화가 필요하다. 웹 3.0 및 블록체인 산업의 확장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안전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A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is a mechanism where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implement agreed-upon contract terms as code (bytecode). Once specific conditions are met, the smart contract is automatically executed by a virtual machine, and the results are verified by blockchain validators and immutably recorded on the distributed ledger. Unlike Ricardian contracts, which have legal enforceability on the blockchain, smart contracts automatically execute without legal oversight during their formation or execution, bypassing evaluations of intent and specific performance conditions. While smart contracts offer advantages such as cost savings, anonymity, and transparency compared to traditional written contracts, they also present challenges, including a lack of flexibility and confidentiality, increased transaction costs due to discrepancies in automated execution, and legal risks associated with anonymous parties.
This paper highlights the necessity of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nalyzing them through the lens of traditional contract law across the stages of contract formation, performance, and termination. Smart contracts, designed as self-executing automated agreements for legal transactions, possess legal validity and enforceability. However, at the current technological stage, there are limitations to fully formalizing them under the law. Thus, it is more appropriate to recognize their legal status as auxiliary to written contracts or as part of a hybrid contract model that combines written and smart contract elements.
Additionally, given that the legal status of a smart contract may vary depending on the content implemented within its algorithm, there is a need for legal refinement through standardized models or categorization based on function. As Web 3.0 and the blockchain industry continue to expand,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secure environment for contract formation and execution. Therefore, ongoing research and discussion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re imperative.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법 #전자계약 #서면계약 #Blockchain #Smart contract #Contract Law #Electronic Contract #Written For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식재산권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손정은 동아법학 2024 .08

[비트코인 A to Z] 블록체인 기반 베팅 플랫폼, 미국 대선으로 뜨겁다

한중섭 한경BUSINESS 2024 .08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허위 매물 방지 시스템

김진묵 , 문정경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