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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4호(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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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종래의 계약환경에 비하여 많은 이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현재의 시점에서 개념적,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들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까운 미래에 빠른 속도로 우리의 실생활에 활용될 수 없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기술의 발전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기술의 변화와 그 속도에 비하여 법제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원적 관점에서 법적인 계약으로 취급하면서 많은 전통적인 계약법리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기술이 점차 고도화하면서 표준화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이 기술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정립되면서 법적 불확실성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법적 관점의 접근법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기술적 특징, 특히 계약상 의무에 대한 실행 또는 집행의 ‘자동화’라고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전통적 계약 관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탐색하면서 계약 관계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터넷 규율의 사례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규율 역시 다양한 개념의 재창조를 비롯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자동화 #계약법 #전자계약 #Blockchain #smart contract #automaticity #contract law #electronic contr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이해
Ⅲ.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Ⅳ. 스마트 컨트랙트와 계약법의 과제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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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강 / 2020 / 부동산 거래에의 스마트계약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 - 코드와 자연어 사이의 괴리,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 - / 법조 69(4):212~256 dbpia 고형석 / 2018 /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1):173~219 dbpia 곽윤직 / 2009 / 채권각론 google schola 김성호 / 2019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한양법학 30(3):235~254 dbpia 김성호 / 2021 / 스마트계약의 준거법- 국제사법적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 / 국제사법연구 27(1):307~3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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