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상생 복합타운 개발을 통한 지방도시 소멸위기 대응방안

한창희; 장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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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희 (건국대학교) 장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5 - 1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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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다. 1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더 급감할 것으로 추계된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많은 사회 ·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지방소멸이다. 2023년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52%가 해당한다.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군 또한 인구감소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군은 현재 시군구 별로 대대급 주둔지를 분산 배치하여 지역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52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신규 입대 병력이 매년 약 20만 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해 보면 2037년부터는 급격한 입대병력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과 같은 병력구조 유지를 가정한다면, 2040년부터 10만여 명의 입대병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의 부대운영 구조의 변화가 시급하다.
결국 지방과 군은 모두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를 유지 · 증가시키는 동시에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의 부대운영구조를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복합적인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군상생 복합타운이다.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부대를 통합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과 정주여건 개선, 민간시설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이뤄진다. 이는 산재되어 있는 주둔지를 통합하여 부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작전적 완결성을 갖추는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고정된 수요와 일자리를 공급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experiencing a sharp decline in population that cannot be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s of 2023, the accumulative birth rate is at 0.77 per capita. Currently, South Korea became a nation that has a birth rate less than 1 per capita,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further go down as time goes on. As declining trends of birth rate and population began, a multitude of social and economic issues is emerging on the horizon. The epitome of these issues is decaying of local cities. As of 2023, there are 118 local cites out of 228 cities/counties/districts on the brink of decay, accounting for 52%. Approximately half of the cities are encountering with the risk of decay. The Military is not free from decline of population. Currently, military has positioned battalion sized troops per each city, county, and district to assure regional defense readiness posture. It will require the current level of troop strength at about 520,000 to sustain the current defense readiness posture, which means that military is required to recruit 200,000 service members on a yearly basis. However, if we think about the current trend of population trends, we can expect that a drastic decline in recruiting service members may appear, starting from 2037.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korea military will remain unchanged in terms of force structure, we can predict that there will be shortage of 100,000 new recruits, joining the military. A reformation in force structure is an urgent requirement to properly address these issues.
Bottom line is both local cites and military are facing issues caused by sharp decline in population. To resolve these issues, counter measures will be needed in order to maintain and increase the level of local population while raising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for running military units, simultaneously maintaining defense posture. Civilian and military complex town is the recommendation that can meet complicated demands.
The civilian and military complex town can be achieved by developing urban area, where efforts are made to improve military installations and living environments in the process of integrated relocation of military units. To this end, scattered units are consolidat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ecurity operations and achieve integrity of operations. Simultaneously, we can reinvigorate local cities that are lagging behind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Furthermore, these measures will allow stable demands and job market galvanizing local cites, ultimately preventing decay of local areas.

#지방도시(local urban) #소멸위기(threat of decaying) #입대병력(recruiting service members) #민군상생 복합타운(civil- military mixed-use towns)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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