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가 이민 문턱을 높인 2023년 12월에 채택한 이민법은 거센 반발을 낳았다. 집권여당인 마크롱 정부는 부인하지만 채택이 불확실하던 이민법이 상하양원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의 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보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연합의 "국민우선" 원칙에 근간한 출생지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 가족재결합 조건 강화, 국적박탈 논란 및 사회보장수혜 조건 강화가 개정된 이민법의 주요 내용이라는 점이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이민법 채택을 ‘이념의 승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민자가 프랑스의 복지혜택을 악용하여 사회보장 시스템의 경제 부담을 급증시킨다는 이민자에 부정적인 경제 논리와 이민문제를 프랑스 사회를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 확대시키려는 국민연합의 오래된 논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택된 이민법을 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 필요한 방패"라고 표현한 것은 프랑스를 이민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민문제를 안보문제로 확대시키는 국민연합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2023년 이민법과 2022년 마린 르펜이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시민-정체성-통합(C2I법안)의 유사성은 중도우파와 극우성향의 정당이 이민문제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프랑스 사회의 최근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 이민법 #국민연합 #시민권-정체성-통합(C2I) #국민우선 #출생지주의 #가족재결합 #국적박탈 #사회보장혜택 #French Immigration Bill #National Rally #National Priority #Citizenship-Identity-Integration(C2I) #Jus soli #Family Reunification #Deprivation of Nationality #Restrictions on Welfare Benefi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의 인구문제와 이민정책
Ⅲ. 국민연합의 쇄신과 ‘국민우선’원칙에 의한 이민자정책
Ⅳ. 2023년 이민법과 국민연합 이민정책과의 유사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특집 플러스 :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에서 이민자 갈등 왜 분출하나요?
편집부 유레카 2024 .12
민군상생 복합타운 개발을 통한 지방도시 소멸위기 대응방안
한창희 ,  장교식 토지공법연구 2024 .08
분리와 통합의 기제로서 ‘혐오’ 프레임에 관한 연구: 프랑스 극우 정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미애 유럽연구 2022 .08
프랑스의 ‘제2세대(deuxième génération)’에 관한 고찰 :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자녀세대의 변화를 통한 프랑스 다문화주의 연구
최준식 한국사회과학연구 2022 .08
EU의 이민자 사회통합 위기와 통합정책적 시사점
황기식 ,  석인선 국제지역연구 2016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