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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정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93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3 - 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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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부대 재․개편 과정에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활용 군용지 활용 문제는 민-군 간 다수의 입장 차이를 보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군은 활용계획에 따라 장차 미활용 군용지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갈등 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와 군용지 활용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방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를 대상으로 2020년도 이후 갈등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한 문헌조사 방법 등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과 민-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민-군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면 효과적인 갈등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관련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방안 검토와 아울러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미활용 군용지 #접경지역 #민-군 갈등관리 #군부대 재배치 #민․관․군 협력체제 #Unused military sites #border area #civil-military conflict management #relocation of military units #previous military site #civil-local government-military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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