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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민현 강부균 민지영 김원기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4권 제16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18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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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전쟁 이후에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전쟁의 본질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이해관계의 충돌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다층적 구조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전쟁 종결 이후에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전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 - 2022년, 2023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장기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단언할 수 없음. - 대러 제재의 본질적 속성이 ‘경제적 고립의 강요’라는 점에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있어 구조적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 러시아 연방정부는 경제구조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쟁 이후 중ㆍ장기적 차원의 다양한 대내외 전략을 구상 및 수립하고 있으므로 한-러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제시 필요 - 전쟁 이후 러시아의 새로운 대내외 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의 발전 방향과 대외 경제협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한-러 경제협력을 빠르게 복원하고 협력의 시너지를 제고하여야 함.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①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② 이러한 경제적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대내외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③ 이를 통해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고찰하였음. ▶ 2022년 전쟁 이후 도입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이하 2022년 제재)는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이후 도입된 제재(이하 2014년 제재)와 대별되는 양적ㆍ질적 특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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