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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원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주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1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65 - 191 (27page)
DOI
10.22659/KTRA.2023.48.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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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다. 특히 대러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EU는 모두 제재 부과국이지만, 미국은 천연가스 순수출국인 반면,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는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석유가스 수출국들이 EU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다. 즉, 주요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러시아 대체 가능성은 대러 에너지 제재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본 연구는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러시아 대체가능성 평가를 통해 대러 에너지 제재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추가 생산 역량과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단기에 러시아를 대체하는 석유가스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따라 미국과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는 그 효과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 외교 등 다른 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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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對러 에너지 제재의 특징과 미국과 EU의 석유가스 수급구조 차이
Ⅳ. 對러 에너지 제재의 효과성 결정 요인으로서 주요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러시아 대체 가능성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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