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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브리프 [무역안보 Brief 2022 Vol.1]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국의 대러 제재 비교 및 시사점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117 (1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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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냉전종식 이후 대규모 전쟁없이 평화가 잘 유지되었던 그동안의 국제질서를 흔드는 전환기적 사건이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영국, 호주 등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으며, 러시아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었고, 러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안보 환경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러시아와 교역하는 우리 기업과 은행 등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에 전략물자관리원은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를 비교·분석하고 시기별 대러 제재를 정리하였다. 또한 제재와 수출통제가 러시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제재와 수출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현황과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국내기업의 안전한 교역과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러 제재]
1. 개요
2. 수출통제 강화
3. 금융제재 강화
[Ⅲ 주요국의 대러 제재 동향]
1. EU
2. 영국
3. 일본
4. 호주
[Ⅳ 국가별 대러제재 공조 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분야
[Ⅴ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1. 제재 효과에 대한 논의
2. 대러제재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Ⅵ 결론]
[부록]
[용어 · 약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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