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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5권 제25호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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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현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00년대 초ㆍ중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자원 수출의존도 완화를 통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2009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기술, 의료ㆍ제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선정함. ■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쟁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선도형 발전전략과 외부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격형 발전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 2014년 말 유가 급락으로 시작된 저유가 추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맞제재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긴요한 상황인바, 경제 현대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 러시아 경제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현대화를 회피하더라도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잠재력에 의지하여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으나, 낙후한 경제 인프라의 조건에서 자원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한ㆍ러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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