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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연 (한국수출입은행)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7 - 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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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의 통계적 분석
박지연 국방연구 2015.09 학술저널

2013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 모델의 구축과 북한사례에의 적용
박지연 북한학협동과정 2013.01 학위논문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전망이론 모델의 구축과 적용
박지연 북한연구학회보 2013.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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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란 ‘대상국의 외교적 행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발의국의 경제관계 철회에 대한 위협 혹은 경제관계 철회’라 정의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 국가 간의 경제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경제제재의 사용빈도는 증가하였으나, 모든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제재 대상국이 각기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에 대한 전망이론 모델을 도입, 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모델에 따르면 준거점, 대치 시 예상비용, 과대 혹은 과소평가된 승률 등이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요인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설검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세기에 발의된 146개의 경제제재 사례들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결과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준거점, 예상비용, 승률 등으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거점과 경제제재 효과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경제제재 대상국은 준거점이 상승하면 경제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저항한다. 둘째, 대치 시 예상비용과 경제제재 효과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경제제재 대상국은 대치 시 예상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저항한다. 반면, 대상국의 대치 시 예상승률과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은 경우 경제제재가 효과적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재 발의국은 경제제재의 내용과 방식뿐만 아니라 대상국의 준거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즉, 제재 대상국의 대내외 환경으로 대표되는 준거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경제제재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전망이론 #준거점 #economic sanctions #target's decision making #prospect theory #reference poi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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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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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 2013 /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전망이론 모델의 구축과 적용 / 북한연구학회보 17(1):57~92 dbpia 심의섭 / 2003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 동북아경제연구 15(1):101~131 dbpia 윌리암 오버홀트 / 1979 / 핵확산과 개발도상국 / 경남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장성욱 / 2005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 및 해체 사례 연구 / 고려대학교 동아시아연구 (11) google schola 조동호 / 1999 /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경제적 효과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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