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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학 (합동참모본부)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1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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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합의한 이후 그 의미를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워싱턴 선언의 정책적·전략적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합의한 이후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측면에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개선한 것은 분명하지만 북핵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전략적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제 측면에서 그 의미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는 2023년 7월 18일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통합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억제와 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의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북핵 위기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핵전략 #통합억제 #북핵 위기 #국가 위기관리 #확장억제 #Nuclear strategy #Integrated Deterrenc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ational Crisis Management #Extended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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