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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성훈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35 - 1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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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폭력 범죄는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대응책에 관해서는 주로 행위자의 심리적 비정상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프레임에 경도된 묻지마 범죄 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범죄사회학 이론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자 했다. 일차적으로 심리적 비정상성을 강조하는 용어를 대신해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불특정 대상 폭력’(unspecified target violence)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불특정 대상 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범죄사회학 이론의 긴장(strain)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긴장이 폭력을 유발하는 인과기제를 구조주의 차원과 주관주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특정 대상 폭력의 예방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으로 긴장 완화, 긴장 관리, 그리고 긴장 해소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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