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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유석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17 - 1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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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응 태도는 점차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중대 범죄로 지정되어 중점관리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 내부의 인식교육, 가정폭력 112 신고 코드 신설,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의 지정 관리,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 모델 시행, 학대예방경찰관(APO:Anti-Police Officer)제도가 도입·운영되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사후대처보다는 예방을 강조하는 문제지향적 경찰방식을 사용하여 가정폭력을 축소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High Point), 뉴질랜드 노스캔터뷰리(North Canterbury),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라비스타시(Chula Vista)의 가정폭력 대응방안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나라 경찰 대응방식의 개선 방향으로 모니터링 대상의 확대와 방법의 개선, 가해자 성행교정 기회 확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증원과 전문성 확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업체계의 구축강화, 가정교육 예방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가정폭력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학대예방경찰관(APO) #가정폭력처벌법 #Domestic violence #Problem Oriented Policing #Anti-Abuse Police(APO)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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