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고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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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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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언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질적인 체제 속에 있었던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국가연합 수준의 통합, 즉 남북연합체(Korean Commonwealth) 구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 본고는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을 실체법 및 효과적인 수사･체포･기소를 위한 공동 범죄대응 측면에서 분석하여, 남북 간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성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의 유럽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형사주권 수호 의지 對 형사법의 유럽화를 통한 범죄 대응의 효율성 제고의 갈등 및 조화의 연속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유럽의회의 입법권한을 확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형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한다. 공동체 내 사회윤리에 기초한 비난이 곧 형벌이고, 형벌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를 박탈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제정한 형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 거꾸로 남북연합체의 문화 형성의 수단으로 통일형법을 투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충분한 기간 동안 공동의 법문화 내지 감정을 형성하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통일형법의 내용을 형법학 고유의 실질적인 제한 기준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형사법 학계의 거목이신 전지연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고, 교수님의 연구를 잇기 위한 것이다. 전지연 교수님은 통합헌법의 최소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여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합형법의 기본원리는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여야 함을 피력하신 바 있다. 이 가르침을 통일 과정 내내,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commemorate the retirement of Prof. Jun. Ji Yun, a distinguished figure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and to carry forward his achievements. It seems that the system of the Korean Commonwealth could serve as a progressive step towards unification. Therefore, analyzing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uropean Union's criminal justice system can offer valuable insights for structuring a unified criminal justice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uropean Union's criminal justice system was examined from two perspectives: 1) aspects related to substantive law, and 2) aspects related to joint crime-control systems for effective investigation, arrest and prosecution. The European Union is progressively and gradually pursuing the Europeanization of criminal justice to effectively combat transnational crimes. The integration process, especially in the supranational integration phase, can be viewed as a series of conflicts and reconciliations between the perservation of traditional sovereignty of individual member states and the need for democratic legitimacy. However, criminal law reflects culture and society, and its punishment deprives members of the community of their freedom, Therefore, enacting criminal law without the consent of members cannot be justified. Additionally, introducing unified law as a means of fostering cultural unity within the Korean Commonwealth is not desirable. Hence, it is imperative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secure a sufficient transitional period to cultivate a common legal culture or sentiment and gradually bridge the gap. The key to justifying criminal law lies not only in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formal legislative procedures but also in controlling the content of criminal law according to inherent substantive limitations. A unified Constitution should be founded on human dignity. To realize this value, unified criminal law should be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se are the teachings of Prof. Jun, which should be remembered throughout the unification process and in a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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