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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화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79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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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경제 거래형태가 점점 더 복잡 다양화되고 조세부담의 증가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유혹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납세자간 과세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부의 편재현상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조세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 제5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내용을 살펴본 뒤,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방법 중 문헌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현행 세법규정과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주요국인 독일, 미국, 일본 관련 규정을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검토하고 특히 자산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대두되는 문제점인 시가산정 방법, 고가·저가 매매시 가격이전,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중과세,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분배에 대하여 논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현행 법인세법 과 상충되는 문제로서 앞으로더 연구․보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의 목적인 실질과세를 보다 완전하게 실현할 수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조세회피 #부당성 #실질과세원칙 #Denial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Corporate tax law #Tax avoidance #Injustice and Substantive taxation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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