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51 - 271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식민지 지배, 국교 정상화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일 양국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정당성 및 일본의 선점 조치의 효력, 관련 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연구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대일평화조약, 미군정 행정문서 등 일본의 패전 전후의 관련 문서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태평양전쟁의 종료를 전후하여 나타난 연합국의 관련 문서를 일본의 영토 범위의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독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식민지의 독립 후나 신생국의 분리・독립 후에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이 국경선의 획정에 적용되는 과정을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영토적 관할권의 범위를 정한 SCAPIN 677을 현상유지 원칙에 비추어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대일평화조약 #현상유지 #독도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제677호 #Cairo Declaration #Potsdam Declaration #San Francisco Peace Treaty #Uti Possidetis #Dokdo #SCAPIN 677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