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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社會科敎育 第60卷 第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93 - 110 (18page)
DOI
10.37561/sse.2021.03.6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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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아베(安倍) 정권 성립 전후인 2008년부터 내셔널리즘의 강화라는 국내 정치적 논리와 맞물려 독도교육을 강화시켰고, 한국은 2010년부터 러일전쟁 이후 일본 강점의 기억을 떠올리며 영토교육의 핵심으로 독도교육을 설정하고 대응하였다. 2008년 이후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은 영토교육을 중시하면서 독도를 새롭게 ‘영토분쟁’ 지역으로 설정했고, ‘고유영토’라는 이론에 기초하여 자국의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설정된 ‘영토분쟁’의 지침에 따라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점거’를 새롭게 부각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국의 역사적, 국제법적 독도영유권 주장을 합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분야 학습지도요령해설에서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정식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야 할 역사분야에서 오히려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일본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 편입과 관련하여 ‘무주지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이라는 논리의 모순을 보여주면서,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제안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국제법적 이론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현재 일본정부는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해서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조했다. 그 이유는 독도가 일본정부의 내셔널리즘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향후 일본인은 제국주의 침략 역사의 파멸을 직시하고, 역사를 통한 교훈을 젊은 세대에게 심어주어서, 실제적 행동으로 이웃국가인 한국 및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해설 #독도교육 #사회과 교과서 #역사 교과서 #history textbooks #history education #Dokdo #high school #curriculu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
Ⅲ.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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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 2013 /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독도 관련 교육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한국과 일본의 2010년 이후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 / 사회과교육 52(1):17~30 dbpia 김영수 / 2013 /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 평화학연구 14(1):243~262 dbpia 김영수 / 2018 / 일본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 동북아역사논총 (62):237~280 dbpia 김은희 / 2020 / 초등독도교육의 비판적 담화분석 google schola 김화경 / 2009 /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에 관한 연구 ― 중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 ― / 한국사상과 문화 (50):283~3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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