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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갑용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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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법적으로 국가영역의 경계 또는 소유권의 귀속을 정하는 ‘Uti Possidetis 법리’를 통하여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과 ‘선점’이 부당하다는 점과 독도의 영유권은 확실하게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Uti Possidetis 법리의 개념, 관련 ICJ 판결 및 일본의 관련 자료들(법령, 지도, 수로지 등)을 Uti Possidetis 법리와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다른 특별한 사정(영토조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식민지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Uti Possidetis 법리에 의하여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둘째, ICJ 판결들의 주된 결론을 보면, 독도문제와 같이 식민종주국에서 새로이 독립한 국가는 Uti Possidetis 법리에 의하여 식민시대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국가영역의 경계를 정하므로,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독도의 영유권은 Uti Possidetis 법리를 적용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로 귀속되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국내 법령, 일본의 지도들 및 일본이 공식적으로 편찬한 ??수로지??들에서도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고, 이들 법령, 지도와 ??수로지??는 ‘공식성’과 ‘명확성’이 인정되므로 일본이 스스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독도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국제법적, 지리학적 및 서지학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들 연구를 위하여 민간 차원의 독도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문 연구인력들을 양성하여 앞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사안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Uti Possidetis 법리 #독도영유권 #ICJ 판결 #일본의 법령 #일본의 지도 #일본의 수로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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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 2006 /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영남대 독도연구소 / 2007 / 독도관계자료집(1)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영남대 독도연구소 / 2015 /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Ⅶ / 도서출판 선인 google schola 김영수 / 2018 / 일본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 동북아역사논총 (62):237~280 dbpia 김명기 / 2010 / 일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주권의 승인 / 독도연구 (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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