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독도주권 정당화 논거 : 조약 기반, uti possidetis juris 기반, effectivités 기반을 중심으로

제동환

doi:10.46406/kjil.2024.9.6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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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제동환 (총리실(국무조정실))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9卷第3號 (通卷第174號)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 - 63 (57page)

DOI: 10.46406/kjil.2024.9.6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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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에 도전해 오고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헌적 자료는 충분하다. 이 중에서도 일본의 ｢태정관지령｣(1877)은 일본의 최고지도부가 스스로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어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의 주장에 반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ICJ 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2008년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사건에 대한 ICJ 판결).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 주권을 지속 주장하는 이유는 대일평화조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 판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증거로서 조약기반 권원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으로 uti possidetis juris 기반과 effectivités 기반을 살피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권원의 증거도 조약기반 권원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ICJ가 판결한 영토경계획정 또는 영토귀속 사건들 중 비교적 최근 사례들 –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사건(2008), Ligitan and Sipadan (Indonesia/Malaysia) 사건(2002), 카메룬 v. 나이지리아 사건(2002), Libya/Chad 사건(1994), El Salvador/Honduras 사건(1992) 등 -을 분석한다.
결국 대일평화조약에 근거한 일본의 영역 권원 주장(특히 소위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독도 영역 권원이 아무리 많고 강력하더라도 영역 권원의 제일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글은 대일평화조약이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결코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항복문서 등 연합국의 종전 의지를 담은 문서와 대일평화조약 초안과정, 그리고 SCAPIN 677과 이후 추가･개정 지령 등을 분석함으로써 논증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러스크 서한’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오히려 이 보다 수개월 앞선 트루만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일본의 무조건항복 직후 일본과 한국의 점령 및 지배를 맡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권한 행사에서 uti possidetis juris 원칙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논증한다. 그리고 논증된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드워킨(Ronald Dworkin)의 통합성으로서의 법해석 논리를 빌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a)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석한다. 끝으로 조약기반, uti possidetis juris 원칙 기반 권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effectivités 증거로 주장 가능한 몇몇 사례를 제시한다. 이 증거를 통해 일본이 식민기간 또는 그 이전의 행위를 통해 독도를 한국령 또는 적어도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던 반면 우리는 독도조사단 파견 등 effectivités를 강화하는 행위를 축적해 왔음을 논증한다.

Despite the fact that Dokdo is an integral part of Korea’s territory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under international law, Japan has challenged all along against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There is no shortage of evidence to show that Dokdo belongs to Korea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numerous evidences, the Dajokan Order in 1887 is a decisive piece of evidence against Japan’s claim over the islands as its inherent territory. As noted, the Order was issued by the highest leadership body of Japan at the time, confirming that Dokdo stands outside of Japan’s territory. It was con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2008, in the case of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that a disclaimer of territorial ownership results in no title to the territory. Nevertheless, Japan has continued to assert its sovereignty over Dokdo, likely because it believes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s favourable to its position. In fact, the ICJ has established consistent jurisprudence in territorial dispute rulings where treaty-based titles are the primary evidence considered, followed by evidence based on uti possidetis juris and effectivités. Therefore, no amount of evidence of other titles can trump the weight of treaty-based titles. Some several cases rendered by the ICJ on the territorial issues will be analysed to show this priority in this hierarchy of titles.
After all, with no refuting Japan’s territorial claims based o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particularly its argument rooted in the so-called “Rusk Letter”, our numerous and strong territorial titles to Dokdo will not serve its functions properly. This writing will argue that Japan’s claim to Dokdo may be pointless or unfounded, at least, with emphasi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through a Dworkinian perspective, looking into the drafting history of the Treaty and various practices accumulated by the Supreme Command for the Allied Powers in the fulfillment of its mandates –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Declaration, and effectuating Japan’s surrender. For that purposes, the SCAP was granted arguably de facto sovereign power over Japan, beyond a simple power of military occupation and control, from which a possibl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ti possidetis juris will be deduced. On top of these arguments, some more evidence of effectivités will be shown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periods between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aftermath. In conclusion, by any parameters set by the ICJ, i.e. treaties, uti possidetis juris, effectivités, for its territorial titles, Korea lies in much better position tha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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