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Perceptions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s New Unification Strategy

Park, Ki-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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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ark, Ki-Ch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9집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3 - 5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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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나아가 한국의 새로운 통일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패권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현상변경을 추구한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면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은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의 종말을 나타내는 분명한 신호이다. 2024년 미국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고립주의로 회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 통일 원칙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현상유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추진하지 않았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현상변경 노력으로 세력균형이 재편된다면 스웰러가 제시한 3극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높아진다. 3극 체제에서는 두 국가가 현상변경을 추구하면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지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의 새로운 통일전략 수립은 시급한 실정이다. 정리하면, 3극체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변경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국이 역외균형정책을 시도할 경우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강대국 개입을 전제로 기존에 검토 되었던 네 가지 통일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즉, 미국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U.S.’s perceptions of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w unification strategy for South Korea. Theoretically the offensive realism, it is argued that all countries except hegemonic powers pursue changes in the status quo. With the decline of American influence that led to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possibility of a paradigm shift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creasing. The Ukraine War and the Israel-Hamas conflict serve as clear evidence of the end of the unipolar era. With the increasing likelihood of Trump"s re-election in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of a shift in the U.S. foreign policy towards “America First”, potentially leading the U.S. to revert to isolationism as an offshore balancer. While previous U.S. administrations officially supported the principle of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s the sole hegemonic power in the unipolar era, the U.S. pursued policies of status quo maintenance when crises arose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geopolitical distribution of power shifts due to the decline of the U.S. and the pursuit of status quo changes by authoritarian states like China and Russia, there is a possibility, as suggested by Schweller, of a reconfiguration into a tri-polar system. In a tri-polar system, if two countries pursue status quo changes,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rapidly escalate. This is a critical momentum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a new strategy for unification. The U.S. has historically endorse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n reality, it appears that the U.S. does not wish to change the Korean Peninsula"s status quo. Assuming the U.S. adjusts its strategy as an offshore balancer,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a new unification strategy. It outlines four types of unification methods, noting great power intervention is inevitable. Given that Korean unification can advance U.S. 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South Korea must communicate that unification aligns with these interests, will occur incrementally, and will promote regional stability.

#Korea unification #tri-polarity #unification strategy #offshore balancing #types of unification #한반도통일 #삼극체제 #통일전략 #역외균형자론 #통일방식

Abstract
1. Introduction
2. The U.S. Perceptions of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3. Great Power Dynamics and New Strategy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Unification Effect on 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U.S.
5. Conclusion: South Korea’s New Unific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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