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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 - 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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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 통일문제가 더 이상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사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과 중국이 협력적인 분위기속에서 이룩하는 것이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한반도의 특수성과 국제정치적 일반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결합하여 달성하느냐가 적절한 질문일 것이다. 향후 21세기 국제정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수 중 단일변수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양자 관계의 향배이다. 21세기 초 동아시아 지역 정세는 다시 불확실, 불안정, 갈등과 마찰을 특징으로 하는 혼돈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이 통일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미·중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비전과 구체적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의 안정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중과의 사전 조율과 외교가 중요하다. 이것이 통일시 한반도 및 지역 안정의 수준을 좌우할 것이다. 장차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역설적이지만 중국에게 우리의 정책이 무력을 통해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며, 공존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 갈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중 사이에 결핍되어 있는 전략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공조하에 중국이 오히려 북한에 주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미에 중국이 보장을 해주는 방안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연미화중(聯美和中)에서 결미연중(結美聯中) 외교로 전환이다.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Korea-China Cooperation #Region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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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미래전략 대학원 / 2014 /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 / 이콘 google schola 王宜勝 / 2013 / 朝鮮半島 衝突管理硏究 / 軍事科學出版社 google schola 李敦球 / 2014 / 不能 ‘放棄’朝鮮這65年的伙伴 / 環球時報 google schola 李敦球 / 2014 / 對王洪光<中國不存在‘放棄朝鮮’的 問題>的回應 / 環球時報 google schola 王洪光 / 中國不存在 ‘放棄朝鮮’的 問題 / 環球時報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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