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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혁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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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층 문제는 한국사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만족할만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양적·질적으로 더욱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정착되는 실정이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국가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판단하는 단편적 시각과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 사회적 약자층에는 경제문제 이외에도 사회·문화 취약계층, 질병·장애 취약계층 등 자력으로 자신의 삶을 정상범위 내에서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방치 속에서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사회약자문제의 해결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안전도를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약자 유형별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내 전담부서 설치, 사회약자 식별과 발견을 위한 순찰기능 강화, 민간과의 협력체계 등 민경협력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전문전담인력 양성과 함께 이들을 도와주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원적으로는 해체된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결합도를 제고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약자 #안전도 #안전시스템 #민경협력 #사회안전망 #Vulnerable Populations #Safety Measures #Safety System #Civil-Police Cooperation #Community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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