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의미

김희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최승원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소비자정책적 시사점

배순영

소비자정책동향

2022 .02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2회 학술대회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쟁점” 종합토론문 - 「행정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더 나은 법을 기대하며-

박종원

공법학연구

2021 .05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오재호

이슈&진단

2020 .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저작자,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관점에서

박희경

방송문화

2025 .03

재난관리에 있어 민간경비의 역할

김은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9 .01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과 체계적합성 검토

허종렬

교육법학연구

2021 .01

[Culture Column] 제이누리 특약 제주이야기 | 제주 교육 ❷ 암흑기 시작_“이유가 뭐든 섬 떠나지 마라”

문영택

더스쿠프

2020 .06

[증권] 2차전지 후발 주자지만… : 코스모그룹의 ‘퀀텀점프’…이유 있었네

배준희

매경이코노미

2023 .09

한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쟁점 연구

강민수 ,  윤모린

시민사회와 NGO

2021 .01

기본법의 정체성 문제와 이른바 행정기본법 명명의 오류

김현준

법조

2019 .01

행정법의 成文化 과정상 숙의(熟議)의 적정성 검토 -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정연부

홍익법학

2023 .02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2회 학술대회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쟁점” 종합토론문

방동희

공법학연구

2021 .05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2회 학술대회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쟁점” 종합토론문

이상학

공법학연구

2021 .05

왜 ‘지도의 날’을 제정해야 하는가

김현명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06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김형준

KISO 저널

2021 .03

에너지전환(Energiewende)시대에 원자력에너지와재생에너지의 병행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김종천

국가법연구

2019 .01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열·위헌문제

김현준

저스티스

2022 .02

AI 시대,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의 모색 -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대한 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논의에 관하여 -

박희경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