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과제

이지혜; 조재현

doi:10.31839/DALR.2024.02.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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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혜 (동아대학교)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2號

발행연도: 2024.02

수록면: 71 - 101 (31page)

DOI: 10.31839/DALR.2024.02.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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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 때문에 간호영역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아젠다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독립된 간호법의 제정 움직임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간호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간호법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2023. 11. 22. 새로운 간호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간호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관한 논쟁은 외견상으로는 ‘독립’ 또는 ‘단독’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간호업무’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다. 간호법의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 인력 상호간에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증진될 수 있다면 의료인들의 직업적 이익은 후퇴되는 것이 당연하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이나 보건권의 차원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 의료시장에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등을 먼저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간호법의 제정이나 통과보다 입법적 과제의 해결이 우선이다. 우선적 입법과제는 개별 의료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영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적 가치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게 인정되는 의료영역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간호법 제정이 의료영역 간의 논쟁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호법 제정의 문제는 입법원칙이나 체계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As the population ages rapidly, demand for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is rapidly increasing. The health care environment is also changing unpredictably.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unpredictable health care environment, changes in the disciplinary system for medical services are required. For this reason, a social agenda is steadily being formed for the enactment of a nursing law that can independently regulate the nursing field. In Korea, the movement to enact an independent nursing law has recently begun to be discussed again in the wake of COVID-19. An Nursing Bill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Nursing Bill was ultimately rejected as the President exercised his veto power over the bill. November 22, 2023. With the new nursing bill being proposed again, the movement to enact the nursing law is being reignited. The debate over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is, on the surface, against the enactment of an ‘independent’ or ‘standalone’ Nursing Act, but in reality it is against the expansion of ‘nursing work.’ Confrontation and conflict among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over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are reaching a peak. What must be considered first in the debate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is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health. If the people"s right to health can be guaranteed and th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 can be improved, it is natural that the professional interests of medical professionals will be retreated.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nursing laws should begi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s right to health or public health, rather than the interests of specific groups.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to first clearly legislatively define the role and status of nurses and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 the medical field. Resolving legislative issues takes priority over enacting or passing nursing laws. The priority legislative task is to establish a clear scope for the medical areas that individual medical practitioners can perform.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the people as a top priority,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medical areas recognized by medical professionals.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over the scope of work between doctors and nurses, which are controversial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the scope of work for nurses must be clearly defined. As long as it does not shake up the current medical law system, the enactment of nursing law should not be the subject of controversy or contention between medical fields. It is sufficient to examine the issue of enacting nursing law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principles o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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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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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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