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분석틀(IAD)을 통한 거버넌스와 공공갈등 연구-한탄강댐?제주 해군기지?하남시 광역화장장 비교사례분석-

김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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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동 (유원(U1)대학교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21 - 2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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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strom(2005)의 제도분석틀(IAD)을 응용 및 재설계하고, 1) 한탄강댐, 2) 제주 해군기지, 3) 하남시 광역화장장 공공갈등사례에서 지역상황, 적용규칙, 정책참여자 등에 대하여 연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공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1) 지역상황 요인, (2) 제도적 요인, (3) 정책참여자 요인, (4) 정책참여자와 거버넌스의 동향 등으로 정리된다. 세부적으로, (1) 지역상황요인은 ① 지역이 직면한 상황, ② 지역주민의 이익과 이해관계, ③ 인접지역의 존재 등으로 제시되고, (2) 제도적 요인은 ① 절차적 민주성, ② 정보공개의 투명성, ③ 심리적 불안 해소, ④ 안전성의 확보, ⑤ 경제적 유인, ⑥ 제도적 장치의 효과성 등이다. (3) 정책참여자 요인은 ① 정책참여자의 합리성, ② 정책참여간 소통여부, ③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 조정여부, ④ 정책참여자의 집단화와 집합행동 등으로 제시되었다. 공공갈등에서 지역상황요인, 제도적 요인, 정책참여자 요인 등은 상호간에 상호의존성을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4) 정책참여자와 거버넌스의 동향은 ① 거버넌스의 상호의존성, ② 거버넌스의 협력체계, ③ 거버넌스와 제도의 상호작용 등으로 공공갈등의 진행경과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공공갈등이 지역상황, 적용규칙, 정책참여자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정책수용성 여부 혹은 요인분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갈등과정에서 노출된 절차적 민주성, 정보공개의 투명성, 위험성 해소 등과 같은 정치적 담론에 집중한다. 선행연구들은 대안적 분쟁해결(ADR),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주민소환?투표), 경제적 유인 등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통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같은 정당성 차원의 명분과 형식을 추구하여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사례들에서 ① DAD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 ② ADR과 주민소환?투표의 제도적 장치, 각종 행정적 제재수단, 사법적 수단 등을 전략적?기회주의적인 집합행동으로 활용하는 정책참여자들의 행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본 연구는 공공행정과 정책의 본질인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익을 침해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한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 공공갈등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접근, ⓑ 비선호 시설의 갈등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공공-민간의 해법 찾기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 비선호 시설입지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공공-민간-제3섹터가 참여하는 정책결정체제 및 프로그램의 제도화, ⓑ ICT/ Mobile ICT를 활용한 비선호 시설입지정책 전반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행정PR, ⓒ 공공갈등의 예방?완화를 위한 이슈와 문제에 대응하는 행정적?법률적 지원과 조치, ⓓ 대안적 분쟁해결과 주민소환?투표의 정략적인 이용에 대한 기준설정을 위한 논의, ⓔ 정략적인 이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안전장치의 설정, 패널티에 대한 탐색 및 제도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비선호 시설의 공공갈등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으로 ⓐ 바람직한 주민참여를 위한 공공행정과 정책교육, ⓑ 공공조직의 행정윤리 교육, ⓒ 공공갈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pplied and redesigned Ostrom (2005)'s 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IAD), 1) Han-tan River Dam, 2) Jeju Naval Base, and 3) Ha-nam City Wide-area Crematorium Public Conflict Case for regional situation, application rules, policy participants, etc. Research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factors affecting public conflict are largely divided into (1) regional situation factors, (2) institutional factors, (3) policy participants factors, and (4) policy participants and trends in governance. Specifically, (1) local situation factors are presented as ① the situation the region faces, ② the interests and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③ the existence of adjacent areas, etc., and (2) institutional factors are ① procedural democracy, ② information disclosure. transparency, ③ relieving psychological anxiety, ④ securing safety, ⑤ economic incentives, and ⑥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3) The factors of policy participants were presented as ① rationality of policy participants, ② communication among policy participation, ③ coordination of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and ④ grouping and collective behavior of policy participants. In public conflicts, local situation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policy participant factors form interdependence and cause interaction. As a result, (4) policy participants and trends in governance exerted an influence on the progress of public conflicts due to ① interdependence of governance, ② cooperative system of governance, and ③ interaction between governance and institutions. This suggests that public conflict is influenced by local circumstances, rules of application, and interdependence and interaction of policy participants. These analysis results show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in Korea. Previous domestic studies have focused on policy acceptability or factor analysis. It focuses on political discourses such as procedural democracy exposed in the conflict process,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risk resolution. Previous studies have a strong tendency to rely on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recall and voting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method), and economic incentives. In common,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clear limitations by pursuing justifications and forms in terms of legitimacy, such as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in these study cases, ① the government’s arbitrary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of policies in the DAD method hinders the public nature, ②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ADR and recall and voting, various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judicial measures, etc. The behavior of policy participants who strategically and opportunistically utilizes as a collective action appears in common. In this study, it was judged that moral hazard was prevalent by undermining the public nature, which is the ess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infringing on the public interes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 an approach to moral hazard in public conflict, ⓑ the necessity of discussing moral hazard that occurs in the conflict process of non-preferred facilities, and ⓒ finding a public-private solution to moral hazar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derive the inter-dependency and interaction of policy participants in a desirable direction,thisstudy aim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am, ⓑ Provision of real-time information on overall non-preferred facility location policies using ICT/Mobile ICT and administrative PR, ⓒ Administrative and legal support and measures to respond to issues and problems for the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public conflicts, ⓓ Discussio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the strategic use of resident recall and voting, ⓔ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prevent strategic use, establishment of safety devices, search for penalties, and institutionalization are proposed as policy alternatives. In addition, as a more essential approach to public conflicts in non-preferred facilities, ⓐ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education for desirable resident participation, ⓑ administrative ethics educ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and ⓒ education programs on public conflicts were proposed.

#공공갈등 #비선호 시설 #제도분석틀(IAD) #정책참여자 #거버넌스 #Public Conflict #Non-Preferred Facilities #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IAD) #Policy Participants #Governance

참고문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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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05 / 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감사청구사항: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강영진 / 2001 /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 성공회대 출판부

경기개발연구원 / 2008 / 하남지역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국립방재연구원 / 2012 / 재난관리 정책상의 갈등사례 비교분석 : 한탄강댐과 동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 국립방재연구원

국무조정실 / 2016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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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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