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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권오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 - 3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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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 구조 분석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강권오 분쟁해결연구 2021.08 학술저널
사회적 자본의 분석을 통한 정책 유형별 갈등과 순응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강권오 행정학과 2021.01 학위논문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지역정책 분류 모형 개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강권오 ,  황경수 인문사회 21 2021.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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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례 중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정책 추진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한 틀은 다자간의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된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의 경우 제2공항 건설과 맞물리면서 이해관계집단이 복잡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가 하락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방정부는 정책 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진행하는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 위해 공공갈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마련 등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자림로 #지역개발정책 #공공갈등 #제도분석틀 #Bijarim-ro #Local Development Policy #Public Conflict #IAD Framewor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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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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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20 /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 google schola 김강민 / 2015 / 지방정부의 공공갈등 쟁점 확대에 따른사회･경제적 비용항목탐색과 적용 / 한국지방행정학보 12(2):259~291 dbpia 김관보 / 2010 / 화장장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IAD 분석틀의 ‘부천화장장 게임상황’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4(4):261~284 google schola 김영종 / 2008 / 지방정부 정책갈등관리전략의 비교분석 / 한국지방자치연구 10(3):1~24 dbpia 김종석 / 2018 / 해상운송분야 안전규제정책을 둘러싼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제도분석틀과 게임이론의 적용 / 한국행정논집 30(2):363~3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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