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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미 (연세대학교) 김은미 (성균관대학교) 한현지 (성균관대학교) 민윤경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55 - 189 (35page)
DOI
10.20484/klog.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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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서진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세미 ,  김은미 ,  한현지 외 1명 지방정부연구 2022.02 학술저널

2021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공공 갈등 해결 과정에 관한 연구: IAD를 통한 서울서진학교 사례 분석
이세미 ,  김은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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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특수학교(서울서진학교) 설립추진 과정에서 갈등 과정별 행위자들의 전략이 갈등 해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갈등과정모형(conflict process analysis)과 Ostrom(2005)의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 발생기에는 특수학교 공급 부족과 용지 확보 관련 법령 미비, 지역 형평성 문제 등 갈등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이 존재하였다. 한방병원 설립이라는 지역 정치인의 실효성 없는 공약과 정책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갈등 증폭기에는 갈등 해결을 위한 집합·운영 규칙과 행정 절차가 뚜렷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주민토론회 등 공식적인 조정 절차가 아닌 외부로부터 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면서 갈등이 완화되었고 학교 설립을 위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공공 갈등의 원인이 단순한 혐오나 지역 이기심이 아닌 누적된 외부 환경적 요인과 법적·제도적 미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밝혔다.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의 물리적 조건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조를 위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기관은 중재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제3자를 통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행위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 갈등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제도분석틀(IAD) #갈등 과정 #갈등 관리 #public conflict #establishment of special education school for the disabled #IAD #conflict process #conflict manag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분석 틀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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