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과 부패행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하남시 광역화장장사례와 주민소환ㆍ투표에 대한 분석

김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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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동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3 - 25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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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남시 광역화장장의 공공갈등 사례와 주민소환ㆍ투표를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하남시 광역화장장의 공공갈등요인은 크게 1) 지역상황의 갈등요인, 2) 정책참여자 요인, 3) 갈등과정과 행위상황 요인 등으로 제시된다. 세부적으로, 지역상황의 갈등요인은 (1) 지역이 직면한 경제상황과 지역개발수준, (2) 비선호 시설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불균형, (3) 환경과 지역 이미지 훼손의 문제, (4) 환경부하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불안감, (5) 비선호 시설의 입지예정지의 인접지역의 존재이다. 정책참여자 요인은 (1)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문제, 정책참여자간 (2) 신뢰와 상호의존성 형성 여부, (3) 경제적 유인과 주민소환ㆍ투표의 제도적 한계, (4) 정책참여자의 정략적 의도, (5) 정책참여자간 소통의 부재로 제시된다. 갈등과정과 행위상황 요인은 (1) 정책집행방식, (2) 정책참여자간 이익과 이해관계 조정, (3) 정책참여자간 협력적 관계 설정의 실패, (4) 제도적 장치의 정략적 수단화, (5) 제도적 장치의 한계이다. 한편, 하남시 광역화장장 공공갈등의 부패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공공갈등과 주민투표ㆍ소환에서 발생하는 공공행정의 공공성 저해수준, 민간의 집합행동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부패행위의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① 경기도와 하남시의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공개 투명성을 저해한 행위는 공공성을 훼손하여 행정부패의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광역화장장에 반대하는 정책참여자들에 의한 주민소환ㆍ투표의 정략적인 활용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해하였기 때문에 부패행위의 한 유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③ 하남시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광역화장장의 정책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물리력 행사와 각종 제도를 활용한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한 상태로 진단하였다. 본질적으로, 하남시 당국의 행위와 화장장을 반대하는 정책참여자들의 행위는 개인 혹은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여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하여 Ⓐ 공공갈등에서 부패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 부패행위에 대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과 보상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정책참여자간 신뢰와 상호의존성의 존재여부가 공공갈등의 완화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남시 광역화장장의 공공갈등과 주민소환ㆍ투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와 규범에 기초한 정책프로그램의 모색을 제안한다.

This study studied and analyzed cases of public conflicts and residents’ recalls and voting at Ha-nam wide crematoriu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public conflict factors of the Ha-nam city wide crematorium are mainly presented as 1) the local situation conflict factor, 2) the policy participant factor, and 3) the conflict process and behavioral situation factor. In detail, the conflict factors in the local situation are (1)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level of regional development that the region is facing, (2) the imbalance of benefits arising from non-preferred facilities, (3) the problem of damage to the environment and local image, (4) Concerns and psychological anxiety due to environmental load, (5) the existence of an area adjacent to the planned location of the non-preferred facility. The policy participants factors are (1)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y issues in information disclosure, (2) whether trust and inter-dependence are formed among policy participants, (3) economic incentives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recall and voting, (4) policy participants political intentions, and (5) lack of communication among policy participants. Conflict process and behavioral situation factors: (1) policy implementation method, (2) Failure to reconcile interests among policy participants, (3) Failure to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 among policy participants, (4) the political instrumentat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5)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presented. In one side, the contents of corruption and moral hazard in the public conflict of the Hanam city wide crematorium are as follows. ① Acts that undermine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information disclosure in Gyeonggi-do and Hanam-si undermine public character, raising the need for discussion on whether the administration is corrupt. ② It is necessary to discuss as a type of corruption because the strategic use of recalls and voting by policy participants who oppose the metropolitan cremation undermined the values of grassroots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③ In a single community called Hanam City, policy participants in the wide crematorium use physical force and various systems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nd interests, and acts that undermine the public interest and moral hazard are rampant. The reason is that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t was argued that corruption should be set based 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interest. in addition to this, It was revealed that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cannot but b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impair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rising from public conflicts and referendums and recalls, and the extent to which private collective actions infringe on the public interest.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 establish standards for corruption in public conflicts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corrupt behaviors, and Ⓒ prepare punishments and rewards to prevent corruptio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judges that the existence of trust and interdependence among policy participants exerts an influence on the alleviation of public conflict and is a major factor inducing public conflict. In order to resolve and prevent public conflicts at the Ha-nam crematorium and the moral hazard of policy participants who strategically use recalls and votes, it is proposed to explore policy programs based on ethics and norms.

#공공갈등 #부패행위 #주민소환제 #하남시 광역화장장 #정책참여자 #Public Conflict #Corruption #Residents' Recall System #Ha-nam City Wide Crematorium #Policy Participants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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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2):23~45

김경동 / 2021 /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부패방지와 윤리규범 성찰 / 한국부패학회보 26(1):57~80

김경동 / 2016 /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103~127

김도희 / 2005 /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비선호시설 성공적 입지사례의 정책적 함의: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유치사업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3):261~284

김명용 / 2014 / 주민소환제의 운영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월간법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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