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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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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의 권위적 정부에서 억압되었던 각종 사회적 욕구와 문제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부활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역별로 각종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이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등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정책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공공정책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공공정책갈등 연구는 양적 증가와 질적 다원화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학문적 통합연구가 부족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이론적 합의나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5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친 공공정책갈등 연구경향과 연구의 특성 및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공공정책갈등연구의 이론적, 학문적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공공정책갈등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특정 학문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비선호시설 및 선호시설 등의 유치를 둘러싼 갈등과 지역개발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사례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당수 연구가 실제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사회적 요구와 갈등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연구의 이론적 체계화와 학제간 집단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정책갈등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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