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지닌 BTO PF 민자도로 사업의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효과

전재범; 최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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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재범 (강원대학교) 최충익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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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돕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MRG 조항을 포함하는 BTO PF 민자도로 사업이 지닌 채무불이행 위험의 완화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에 있어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이론적 틀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RG 계약조항 및 BTO PF 민자도로 사업 고유의 금융구조를 고려한 현금흐름모형을 금융?경제이론을 토대로 구현한 후,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효과의 정량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실물옵션이론에 기반한 금융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BTO PF 민자도로 사례에 적용한 후,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MRG 조항과 BTO 민자도로 사업의 금융구조는 민간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켰으며 그 정량적 가치는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채무불이행 위험의 완화효과는 MRG 조항의 수준 및 무위험 이자율과는 반비례하고 시장수익률 및 사업 수익률의 변동성과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내외의 환경이 수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의 완화효과는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TO 민자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 #금융구조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효과 #실물옵션이론 #BTO(Build-Transfer-Operate) Privatized Road #Project Finance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Agreement #Financial Structure #Default Risk Mitigation Effect #Real Option Pricing Theory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동진 / 2012 / 실물옵션 기법을 이용한 도로사업의 경제성 평가 / 국토연구 72 : 41 ~ 62

신성환 / 2009 / BTO 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에 관한 연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0(2) : 121 ~ 131

신성환 / 2012 /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분담 방식에 관한 연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3(2) : 102 ~ 109

전재범 / 2009 / 전략적 의사결정을 고려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민자사업의 재무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 61 : 25 ~ 39

전재범 / 2011 / BOT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금융구조 및 특성의 채무불이행 위험완화 효과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2(2) : 121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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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재범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논문수 48 이용수 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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