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특성과 효과분석

조혁종; 남윤길;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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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혁종 (교보생명보험) 남윤길 (오늘회계법인) 김형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9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5 - 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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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특성과 효과분석

조혁종 , 남윤길 , 김형진 국토연구 2016.06 학술저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특성 분석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조혁종 도시계획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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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5년간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사례를 수집하여 일반적인 의의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가 정부 및 시설이용자에게 미친 공익적 효과와 민간투자사업자의 위험 및 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익적 효과는 자금재조달 또는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요금 인하, MRG 축소, 재정지원금 감소 등의 효과가 모두 사업시행법인 매출액 감소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금재조달 또는 사업재구조화 시점 이후 사업시행법인의 매출 감소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좀 더 효율적인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매출액 감소액으로 산정한 공익적 효과는 자금재조달 사례에서는 6∼24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재구조화 사례에서는 22∼47퍼센트 수준으로 자금재조달 사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무관청의 위험 및 부담 측면에서 MRG가 운영 전 기간 존재하는 사업은 사업재구조화방식이 자금재조달방식보다 유리하나, MRG가 일정 기간만 존재하거나 없는 사업은 교통량 및 요금인상률에 따라 유 · 불리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기회 창출측면에서는 자금재조달 사례의 투자수익률이 사업재구조화 사례보다 약 2퍼센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민간 투자자의 수요 위험 등 부담 여부에 따른 리스크프리미엄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금재조달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재구조화의 경우는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장래 수요 재추정 등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기존 투자자 보상금액이 해지 시 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보다 더 큰 공익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사업재구조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refinancing and restructuring of private investments on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by analyzing project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within the last 5 years; second, to study the effects of refinancing and restructuring on government and users, as well as their impact on potential risks and investment returns for concessionaires; third, to suggest improved methods of refinancing and restructuring in order to better address issues mentioned. The followings are results of analyses: First, in case of refinancing, the calculated public effects on variance of sales showed in the range of 6~24%, and in case if restructuring, between the range of 22~47%, higher than the former. Public effects is calculated by variance of sales, because rate cut and reduction of MRG by refinancing or restructuring all leads to a decrease of sales. Second, considering the risk factors and costs, when projects include the MRG system for the entire duration of operation, restructuring rather than refinancing proved to be more effective for the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when the coverage of MRG system is limited, the outcomes vary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the volume of traffic and options of rate increase. Third, the return on investment concerning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private sector, refinancing cases appears to be higher by about 2.0%, represents risk premium on demand forecast. Finally, as for ways to make improvements for the existing methods, in case of refinancing, predictability for private investors need to be improved together with institutional modifications, which induce positive public effects and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xisting concessionaires. In case of restructuring,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for evaluating demand forecast as well as validity of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the new system should include the option of paying compensation to investors even if the sum exceeds termination payment of implementation agreement, if doing so leads to greater public value.

#Build Transfer Operate(BTO) #Minimum Revenue Guarantee(MRG) #Refinancing #Restructuring #Shared Interests #Public Effects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최소운영수입보장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공유이익 #공익적 효과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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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5 /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5 /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기타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4 /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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