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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21026/jlgs.202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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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비하여 집행부 우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확인하고자 작성되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집행부가 주도하는 지방자치가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글은 우선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기관통합방식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고 지방자치 원칙에 근접한 기관구성 방식일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중세 유럽의 도시에서 시작된 자치의 역사를 탐색했다. 자치권이 태동되던 시기에 누가 자치를 주도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첫째, 자치권의 태동기에 누가 자치권을 처음 요구했는가를 탐색했다. 소수의 도시인민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세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확인한 결과 도시 내에 다양한 계급들이 공간상 분포되어 있고, 성채도시 한 가운데 거주하는 소수의 도시인민이 자치를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당시 자치권을 주장한 도시인민들은 주로 길드를 통하여 경제적 위상을 높인 세력이었다. 넷째, 마그나 카르타, 도시법 등의 내용에 도시인민의 역할이 명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섯째, 시범의회가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자치권을 주도한 도시인민은 훗날 의회의 주요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주가 자치권을 주도한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인민과 지방의회가 자치를주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과 주민에 의한 직접 자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구성 #지방의회 #집행부 #자치권 #인민주권 #중세 경제도시 #local council #mayor #self governing right #forms of local government #popular sovereign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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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하쓰샤 / 2019 / 중세유럽의 성채도시 /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google schola 강명구(2020) / 도시로 본 중세유럽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3) google schola 강일휴 / 2010 / 유럽 중세도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역사학보 (207) : 437 ~ 459 google schola 곽현근 / 2018 / 지방화시대 주민주권과 지방민주주의의 의의 /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20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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